대전 교육청 학하초등학교 이전 문제 | 대전 학하초 이전부지 활용 계획 | 학하초 이전 이슈 학생수 교직원수 알아보기

대전 교육청 학하초등학교 이전 기사 배경 및 이유

대전 학하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간의 오랜 공방으로 인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학하초 이전부지 매각 시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여부였습니다[6].

주요 내용

1. 교육부 유권해석 결과
   - 2025년 1월 말, 교육부는 학하초 이전부지 매각 시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6].
   - 단, 학하초 이전 예정 부지의 용도가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에 학교 용지와 관련된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6].

2. 대전시의 대응
   - 대전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6].
   - 해당 부지 내 학교 계획이 5건 존재했으며, 초등학교 위치 변경, 중·고등학교 이전 논의, 대학교 부지 변경 등 학교 수요를 반영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6].
   - 그러나 실제 학교 수요를 반영한 변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6].

3. 대전교육청의 입장
   - 2021년, 학하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택개발사업 시행자인 ㈜평정과 학하초 확장이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6].
   - 현 학하초는 소규모학교이며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증축이 어려워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6].

학하초 이전 이슈의 원인

1. 노후화된 학교 시설
   - 학하초는 1963년에 설립되어 60년이 넘은 노후 학교입니다[3][8].
   - 현재 위치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6].

2.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
   - 학하동 일대에 각각 634세대, 1765세대로 조성된 2건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3].
   - 이로 인해 초등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

3. 토지매각 관련 갈등
   -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학하초 이전부지가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6].
   - 사업시행자인 ㈜평정은 당초 3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부터 학교 건물과 시설을 짓기로 교육청과 협약했으나, 부지 감정가 상승으로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6].

추후 전망

1. 협의 진행
   -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학하초 이전 사업이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
   -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6].

2. 개교 시기
   -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2].
   - 그러나 장기간의 공방으로 인해 개교 시점이 지연된 만큼,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6].

3. 학생 배치 문제
   - 인근 아파트 입주 시기(2026년 3월)와 학교 개교 시기(2026년 9월) 간의 차이로 인해 임시 학생 배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 대전교육청은 기존 학교 공간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거나 2km 떨어진 학교에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2].

학하초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1. 학생 수
   - 현재 학하초의 총 학생 수는 135명입니다[8].
   - 남학생 73명(54%), 여학생 62명(4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8].

2. 교직원 수
   - 현재 학하초의 교사 수는 10명입니다[8].

3. 학급 및 규모
   - 현재 학하초는 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8].
   -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입니다[8].
   - 교사당 학생 수는 14명입니다[8].

4. 향후 계획
   - 이전 후 학하초는 총 22학급(초등 19학급·병설유 3학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1].
   - 약 5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학하초 이전 문제는 대전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출처
[1] 학하초 확장이전 설계마치고 착공 왜 못하나… 대전시-교육청 -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1023010006317
[2] 대전학하초 이전 개교, 아파트 입주보다 뒤로… 학생 전학 등 혼선 우려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1028010007635
[3] '1963년 설립' 대전 학하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필요성 커져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0105
[4] 대전학하초 확장이전 답보 상태 '지속'… 개교지연 될라 -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0106010001469
[5] 대전 학하초 이전 시행사 협의 끝 기부채납 방식 유지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247
[6] 대전교육청-대전시 학하초 이전 공방…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력 ...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0224010007662
[7] 대전교육청, (가칭) 학하2초, 학하중 신설 확정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1030n32184
[8] '학하동 학하초등학교' 학군, 학원가, 진학률 - 리치고 https://m.richgo.ai/realty/place/elementary/S060000547
[9] 대전교육청, 2027년까지 유·초·중·고등학교 10곳 신설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310
[10] 대전교육청 2027년까지 3000억 들여 10개교 신설 - THE FACT - 더팩트 https://m.tf.co.kr/amp/national/1993686.htm
[11] Ministry of Education > Education System > Overview https://english.moe.go.kr/sub/infoRenewal.do?m=0301&page=0301&s=english
[12] [PDF] A Guide to the School Admissions Process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http://file.edu4mc.or.kr/nime_upload/attach/00000/2554/20200214175240414.pdf
[13]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민원 > 질의회신사례집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10205&page=010205&s=moe
[14] 대전학하초 이전 개교, 아파트 입주보다 뒤로… 학생 전학 등 혼선 우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9909553&memberNo=3506482
[15] Children's Education - KAIST IO https://io.kaist.ac.kr/m/campus/scholar_children.do
[16]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 교육부 https://www.moe.go.kr/upload/filedown/2013moeqnaexample.pdf
[17] 대전교육청, 이주배경학생을 더 촘촘히 지원 -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72
[18] Schools, Students, Teachers and Clerical Staffs - Ministry of Education http://english.moe.go.kr/sub/info.do?m=050101&page=050101&num=1&s=english
[19] 뉴저지장로교회_30년사_부록 - PubHTML5 https://pubhtml5.com/slov/hzlv/%E1%84%82%E1%85%B2%E1%84%8C%E1%85%A5%E1%84%8C%E1%85%B5%E1%84%8C%E1%85%A1%E1%86%BC%E1%84%85%E1%85%A9%E1%84%80%E1%85%AD%E1%84%92%E1%85%AC_30%E1%84%82%E1%85%A7%E1%86%AB%E1%84%89%E1%85%A1_%E1%84%87%E1%85%AE%E1%84%85%E1%85%A9%E1%86%A8/
[20] 대전 학하2초·학하중 신설 확정...교육부 승인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03010305410825
[21]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https://www.solbridge.ac.kr
[22] 대전 유성 학하2초, 학하중 신설 확정 - 충청뉴스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458
[23] 대전 학하초 아이들 정성으로 한가위 송편 만들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5077000063
[24] 대전 도안지구에 학하2초·학하중 신설 확정...2027년 개교 목표 http://www.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420
[25]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Daum https://v.daum.net/v/20241030101058466
[26] 대전교육청, 학하2초·학하중 신설 확정 - 충청신문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810427
[27] [단독] “학습권보다 한화건설 편든 것 아니냐”…대전교육청, 포레나&#160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60
[28]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학교 생긴다…학하2초·학하중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1030n09026
[29] 대전학하초 확장이전 답보 상태 '지속'… 개교지연 될라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106010001469
[30] 학생수 확보 비상…대전지역 개발지구내 학교설립 장기간 유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720
[31] 대전서부교육청, 도안·학하 초등통학구역 행정예고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110415_0007943803
[32] '포레나 대전학하' 공사 차질 빚나… 분양 '완판'에도 학교 마련은 힘들어? http://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7
[33] 대전 유성 학하2초, 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노컷 https://dj.nocutnews.co.kr/news/6235643
[34]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현황 보고 - 학하동 마을 https://xn--2q1b584dca.com/notice/?bmode=view&idx=123168192
[35] 학하 한화포레나 대전 아파트 분양소식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ndus8252/223023473042
[36] 포레나 대전학하 1단지 아파트(유성구 학하동)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 ... https://rightjeong19.tistory.com/81
[37]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2025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679262
[38]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https://www.djsbe.go.kr/home/totalLib/oo-dataDetail.do?menu_cd=000196&num=7844
[39] Hahira Elementary School - USNews.com https://www.usnews.com/education/k12/georgia/hahira-elementary-school-215763
[40] 대전 유성 학하2초등·학하중학교 2027년·2028년 개교 - 쿠키뉴스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300077
[41] Seoul Foreign School: Home https://www.seoulforeign.org
[42] '학하동 학하초등학교'의 혁신초, 학생수 정보, 주변 아파트 정보 https://hogangnono.com/poi/ehU5c?aptId=gxj34
[43] S. Korea's elementary to high school student number to drop below ... https://en.yna.co.kr/view/AEN20240212001200315
[44] 대전 유성 학하2초, 학하중 신설 확정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235646
[45] Home | Osan Elementary School | DoDEA https://osanes.dodea.edu
[46] Staff -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School https://www.gsis.sc.kr/about/staff
[47] 대전교육청-대전시 학하초 이전 공방…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력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224010007662
[48] 진잠초등학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C%9E%A0%EC%B4%88%EB%93%B1%ED%95%99%EA%B5%90
[49] 학생들 스스로 배움 기쁨 깨우치며 꿈 키우는 '대전 학하초'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066
[50] Leadership and Faculty - Korea International School https://www.kis.or.kr/discover/leadership-faculty
[51] 대전교육청, "가칭) 학하2초등학교, 학하중학교" 신설 확정 -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425
[52] Faculty and Staff - KWANGJU FOREIGN SCHOOL https://kwangjufs.org/about/faculty-and-staff/
[53]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s://www.gen.go.kr/english/main.php
[54]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rganization Chart - 기관 영문 https://english.sen.go.kr/english/about/chart.jsp
[55] [PDF] 2021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https://www.moe.go.kr/upload/filedown/2021moeqnaexample.pdf
[56] [PDF] 2015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https://www.moe.go.kr/upload/filedown/2015moeqnaexample.pdf
[57] Korea International School: Home https://www.kis.or.kr
[58] 대전교육청, 학하2초등학교·학하중학교 신설 확정 - 비알뉴스 http://www.b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6
[59] 대전 도안지구 학하2초·학하중 신설 확정 -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046
[60] 대전교육청, 학하2초·학하중학교 신설 확정 -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74
[61] Who Benefits from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s Relocation? http://dkherald.dankoo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7
[62] '포레나 대전학하' 공사 차질 빚나… 분양 '완판'에도 학교 조성은 못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443
[63]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473
[64] 설동호 공약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제동 걸린 이유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56
[65] 대전도 저출생 쇼크 현실화… 20개교 통·폐합 전망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486
[66] Ministry of Education > Statistics & Documents > Statistics > Overview https://english.moe.go.kr/sub/infoRenewal.do?m=050101&page=050101&s=english
[67] Elementary School Faculty & Staff - St. Johnsbury Academy Jeju https://www.sjajeju.kr/academics/elementary-school/elementary-school-faculty-staff
[68] 대전광역시교육청_대전교육통계연보_20240401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13455/fileData.do
[69] Elementary Faculty - Seoul International School https://www.siskorea.org/our-schools/elementary-school/elementary-faculty
[70] Middle School Faculty - Seoul International School https://www.siskorea.org/our-schools/middle-school/middle-school-facu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