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거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상세 설명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상세 설명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된 군사보호구역은 총 5개 지역으로, 해제 면적은 약 1,602만㎡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 해제 면적**: 43만㎡
- 해제 위치**: 전의면 유천리, 소정면 대곡리 및 소정리 일대
- 특징**: 해당 지역은 10년 전 부대가 이전되었으나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1][4][8].

2. 경남 거제시
- 해제 면적**: 273만㎡
- 해제 위치**: 장목면 대금리 일대
- 특징**: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계획된 곳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아파트 건립 및 해양레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2][4][8].

3. 강원 철원군 및 화천군
- 완화 면적**: 1,243만㎡
- 완화 내용**: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 **특징**: 접경지역 내 취락 및 영농 지역, 관광단지가 포함된 구역으로,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되었습니다[1][8].

4. 전북 김제시
- 완화 면적**: 43만㎡
- 완화 내용**: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 특징**: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으로,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1][8].

5. 강원 양양군
- 신규 지정 면적**: 7만㎡
- 내용**: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구역으로 판단되어 통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1][8].

기대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이 자유로워져 개발이 촉진됩니다. 특히 거제와 세종은 관광단지 개발과 도시 확장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5].
   - 철원·화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농업과 관광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이 예상됩니다[1][8].

2. 주민 재산권 보장
   -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생활 편의성이 증대됩니다[5][8].

3. 투자 유치 및 인프라 개발
   - 거제 장목면은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개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2][4].

4. 행정 효율성 증대
   -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불편이 줄어듭니다[6][8].

지역 전망

1. 세종특별자치시
   - 도시 확장과 함께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3][4].
  
2. 거제시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광객 유입과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입니다[2][4].

3. 철원·화천군
   - 접경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업 및 생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기대됩니다[1][8].

4. 김제시
   - 훈련장 용도로 변경된 지역의 활용도가 높아져 소규모 산업단지나 농업 기반 시설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1][8].

5. 양양군
   - 신규 지정된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8].

결론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1] 여의도 면적 5.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27500072
[2] 거제 장목면 대금리 2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75년 만에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79000052
[3] 세종시, 40년 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민 숙원 해결 https://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680409
[4] 세종·거제 군사보호구역 해제…'우리 땅도 포함됐을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528001
[5]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거 해제, 전문가가 본 부동산 전망은? - 이코리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8
[6] Government plans to lift development curbs on military zones in ...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69511.html
[7] 세종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 여의도 5.5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167.html
[8] 세종·거제 등 여의도 5.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2608285644888
[9] [뉴스레터K]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의미와 전망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01501
[10] South Korea plans to lift military protection zones in economic drive https://koreapro.org/2024/02/south-korea-plans-to-lift-military-protection-zones-in-economic-drive/
[11] 정치적 계산 줄어든 탓?…군사시설 보호구역, 올해는 소규모 푼다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325221016574
[12] 국방부, 세종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5/03/20250326539592.html
[13] 세종 소정역 인근 땅 43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풀렸다 http://www.metro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3
[14] 세종등 여의도 5.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27
[15]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5
[16]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across the country will be lifted for ... https://www.mk.co.kr/en/politics/10951417
[17] 세종·거제 군사보호구역 해제…'우리 땅도 포함됐을까'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26n28176
[18] 세종·거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5.5배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6
[19] [PDF] REPUBLIC OF KOREA http://aim.koca.go.kr/eaipPub/Package/2023-12-14/pdf/AIP%20AMDT%2013_23.pdf
[20] 국방부, 세종·거제·철원·화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26n32945
[21] Law Viewer -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68483&type=sogan&key=4
[22]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https://m.uljusinmun.co.kr/a.html
[23]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across the country will be lifted for ... https://www.mk.co.kr/en/realestate/10951500
[24]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https://news.nate.com/view/20250327n24729
[25]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1177&pWise=sub&pWiseSub=C5
[26] Gov't to lift development restrictions on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 https://en.yna.co.kr/view/AEN20210114001700325
[27] 군사보호구역 해제, 개발활성화 기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57838
[28]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 정책뉴스 https://kcg.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5&pWise=sub&pWiseSub=C1
[29] 거제시 장목면, 2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기대 https://www.gi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819
[30] S. Korea lifts swathes of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https://en.yna.co.kr/view/AEN20231229005400315
[31]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https://news.nate.com/view/20250326n32655
[32] Defense Ministry Rezones 16 Million Square Meters, Lifting or ...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91900
[33] '75년 만에 규제 풀린다'…거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730
[34] 세종·거제 등 여의도 5.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326n05456
[35]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release a large-scale development ... https://www.mk.co.kr/en/economy/11250188
[36] [PDF]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25/links/2024_vol225_107.pdf
[37] 국방부, 세종·거제·철원·화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0660i
[38] E-book보기 | 대한민국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ebook.do?hseq=65009
[39]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https://kcg.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005
[40] 세종·거제 등 여의도 면적 5.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326000073
[41] Defense ministry to lift record amount of military protection zones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69492.html
[42] 국방부, 세종·거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8980.html
[43] Development restrictions in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to be lifted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2/113_302477.html
[44]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https://kcg.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0794&pWise=sub&pWiseSub=C4
[45] Defense Ministry flags 3.16 square kilometers of protected land for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3-26/national/defense/Defense-Ministry-flags-316-square-kilometers-of-protected-land-for-release/227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