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알박기 논란 | 기업 사외이사 제도 알아보기

배경: ‘알박기’ 논란과 한국 사외이사 제도의 현주소

한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진 견제를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됐다[3][7]. 사외이사는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 사외이사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KBS 등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박기’라는 신조어가 사외이사 제도에 적용되며, 그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2][8]. ‘알박기’란 원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미리 땅을 사두고 보상금을 노리는 행태를 의미하지만, 기업에서는 특정 집단(주로 국세청 등 고위 관료 출신)이 사외이사 자리를 선·후배로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관행을 지칭한다[2][6].

주요 기사 내용 요약

1. ‘알박기’의 구체적 사례

- 현대홈쇼핑은 2012년 세무조사와 540억 원대 부가세 추징을 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추징금이 7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이후 14년간 국세청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 자리를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현상이 이어졌다[2][8].
- KBS가 30대 그룹 상장사 290여 곳, 사외이사 85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에서 국세청 전관이 9년 이상 연속으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2].
- 2025년 주주총회에서도 국세청, 관세청 등 고위 관료 출신 50여 명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되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국세청 출신이 연속적으로 선임되는 ‘알박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6].

2. 사외이사 선임의 불투명성과 ‘깜깜이’ 논란

- 3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5명 중 1명(18.5%)은 선임 배경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경우에도 ‘업무 총괄’,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형식적 설명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5].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과 경력, 선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가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한국은 정보공개가 미흡하다[5].

3. 사외이사 제도의 본질적 문제

-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해 독립적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7][9].
- 사외이사 후보군이 제한적이어서 한 명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전문성과 독립성 모두 훼손될 우려가 있다[9].
-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수주주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4][5].

한국 사외이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독립성 결여와 이해상충

- 사외이사가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고용된 직원’처럼 행동해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9].
- 국세청 등 특정 집단 출신이 사외이사 자리를 장기적으로 점유하면서, 기업과 해당 집단 간 유착 및 정보교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진다[2][6][8].
-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후보 추천에 관여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9].

2. 선임 및 임기제도의 불합리

- 사외이사 임기가 짧으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임기가 길면 경영진과 유착될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임기 상한제나 연임 제한이 미흡하다[3][4].
- 사외이사와 CEO 등 경영진의 임기가 중첩될 경우,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차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4].

3. 후보군의 협소와 겸임 문제

- 사외이사 인력풀이 제한적이어서, 한 명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각 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전문성도 저하된다[3][9].
- 기업들은 ‘유능한 사외이사 부족’을 이유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상충된다[9].

4. 정보공개 및 주주권 보호 미흡

- 사외이사 선임 배경,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해 주주들이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5].
-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4][5].

5. 제도 오용과 도덕성 논란

-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7].
- 고위 관료, 교수, 변호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도덕성 시비와 사회적 신뢰 저하 문제가 반복된다[7].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 기관투자자, 채권자, 소액주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3][4].

2. 자격 요건 및 임기 제한 강화

-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연임 및 겸임을 제한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3][4].
-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임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시차 임기제를 도입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4].

3. 정보공개 및 주주권 강화

- 사외이사 선임 배경, 자격, 경력, 이사회 출석률, 투표 결과 등을 상세히 공시해 주주가 후보의 적격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OM·Majority of Minority Voting)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5].

4. 지원체계 및 교육 강화

-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3].

5.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사외이사 후보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7].

결론

한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도입 28년이 지난 현재, ‘알박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독립성 결여, 정보공개 미흡, 후보군 협소 등 다양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본래의 취지인 경영진 견제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주주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신뢰도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3][4][5][6][7][8][9].

출처
[1] 4년째 일편단심…사외이사 '알박기' 첫 확인 / KBS 2025.03.28. https://www.youtube.com/watch?v=NMCq3t1Ucsc
[2]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7708
[3]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17088
[4] [PDF] 2009. 12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KMFileDir/129055850085290000_%EC%9D%80%ED%96%89%EA%B6%8C%EC%82%AC%EC%99%B8%EC%9D%B4%EC%82%AC%EC%A0%9C%EB%8F%84%EA%B0%9C%EC%84%A0%EB%B0%A9%EC%95%88(%EB%B3%B4%EC%95%88%EB%B6%84).pdf
[5]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 선임배경 '깜깜이'[사외이사 대해부④]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42102336&mediaCodeNo=257
[6]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사외이사·감사 등 50여명 선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664
[7]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 이대학보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336
[8] ‘알박기’에 ‘이해충돌’까지…망가진 사외이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12317
[9] [대기업 사외이사 분석⓶-문제점] 기업을 위한 사외이사, 사실상 기업 ... 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1
[10]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7708
[11] 클로징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7710
[12] [단독] 윤 파면 뒤에도 '알 박기 인사' 논란…마사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1FoubQKSckc
[13] 불확실성 속 협상단 이르면 다음주 방미…관세협상 본격화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7335
[14] [PDF] 선배 - 방송기자연합회 http://reportplus.kr/wp-content/uploads/magalone/vol44/pdf/full.pdf
[15]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지금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24086
[16] [데스크에서] '알박기 인사' 이젠 끝내자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11n00144
[17] [이슈] 14년째 일편단심…사외이사 '알박기' 첫 확인/돈 받는데 감시 ... https://www.youtube.com/watch?v=Zt61DCQsCGI
[18] 정권 말까지 곳곳에 '알박기' 인사, 후속정부 발목잡기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368
[19] 정권말 알박기 논란에…기업은행 인사 올스톱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41058841
[20]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317088
[21]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Space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28700
[22] [PDF]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10-2%20%EC%82%AC%EC%99%B8%EC%9D%B4%EC%82%AC%EC%A0%9C%EB%8F%84%20%EA%B0%9C%EC%84%A0%EB%B0%A9%EC%95%88%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pdf
[23]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4165
[24]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492
[25]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DBpia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30306
[26] '알박기'에 '이해충돌'까지…망가진 사외이사 [9시 뉴스] / KBS 2025.03 ... https://www.youtube.com/watch?v=CKgJPKxLBFk
[27] [PDF] 효과적인 사외이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https://www.hri.co.kr/upload/board/VPR200026_02.PDF
[28] [사외이사제도 ① ] 사외이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온돌뉴스 http://www.ondolnews.com/mobile/article.html?no=807
[29] YTN, 정치 격변기 ‘친유진’ 알박기?…사외이사 3인 추가 선임 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88784.html
[30]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 https://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165
[31]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에 163억원 지원 - Daum https://v.daum.net/v/20250415083053727
[32] 남자 나이 마흔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eaceofmind8/110051648253
[33] 한국가스공사, 이 와중에 여당 낙하산 사외이사...'알박기' 논란 [The ...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270
[34] [PDF]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https://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1050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