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GS샵·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간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은 2025년 4월 초 전자상거래 업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쿠팡이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당 홈쇼핑사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 사태의 배경과 쟁점, 전망을 종합 분석한다.
1. 사태 개요 및 배경
쿠팡은 4월 1일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하고 약 2,000개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1][2][6]. 공식적인 사유는 지재권 침해 신고 대응으로, 특정 제조사들이 홈쇼핑사의 상품 이미지 무단 도용 및 유사 상품 판매를 쿠팡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2][8].
- 신고 주체 국내 대형 가전기업(A사로 추정)과 글로벌 테크기업(B사)이 각각 상품 이미지 도용 및 유사품 판매를 주장[2][8]. LG전자, 애플 제품 관련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1].
- 쿠팡의 입장 플랫폼 약관에 따라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응답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2][6]. "소명 완료 시 즉시 판매 재개"를 명시했으나, 홈쇼핑사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 통보받았다고 반박[1][9].
이번 사태는 중국계 이커머스(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한국 진출로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강화되는 산업적 배경에서 발생했다[2][6]. 제조사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플랫폼 정책 강화로 이어지면서 파트너십 갈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2. 분쟁의 주요 쟁점
가. 소명 절차의 적법성 쿠팡은 지재권 침해 신고 접수 시 1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홈쇼핑사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1][6]. GS홈쇼핑은 "쿠팡의 메일 내용이 불친절해 어떤 상품이 문제인지 파악 불가능했다"고 지적했고[1], 현대홈쇼핑은 "소명을 했으나 쿠팡이 요구하는 형식과 달라 재제출 중"이라고 설명했다[1].
나. 플랫폼-판매자 간 기준 차이 홈쇼핑사들은 자체 유통 시스템과 쿠팡의 정책이 상충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다중 구성 상품(세트 상품)의 경우 쿠팡의 단일 상품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기술적 위반이 빈번히 발생한다[6]. 또한 대행사를 통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사용 오류가 지재권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3].
다. 갈등의 구조적 원인 업계에서는 쿠팡이 직매입(자체 재고 보유) 비중을 확대하면서 종합몰 연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6]. 과거 SKU(재고단위) 확장을 위해 홈쇼핑사를 적극 유치했으나, 시장 지배력 강화 후 파트너 관리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 관련 지재권 유형 및 특허 동향
이번 분쟁에서 문제된 지재권은 주로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집중됐다.
- 디자인권 침해 A사가 신고한 상품 이미지 무단 도용 사례는 저작권(2차적 저작물) 위반에 해당[2]. B사의 유사품 판매 신고는 디자인 특허(제품 외관 보호)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 상표권 문제 타사 상표가 포함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 포장재 사용으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됨[7].
특히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악용 사례가 부각되었다. 이 제도는 신속한 디자인권 등록을 허용하지만, 일부 업체가 무효 가능성이 높은 권리로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가 지적됐다[7]. 쿠팡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4. 산업적 영향 및 전망
가. 단기적 영향 - 홈쇼핑사 매출 감소 각사 약 2,000개 상품의 판매 중단으로 2분기 매출이 일시적 타격을 받을 전망[4][5]. 현대홈쇼핑의 경우 여름 가전 판매 강화로 부분적 상쇄를 시도 중[5][10]. - 플랫폼 신뢰도 하락 쿠팡의 일방적 조치가 파트너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6]. NS홈쇼핑은 소명 절차 완료 후 판매를 재개한 사례가 있으나[3], 향후 유사 분쟁 시 대형 업체들의 플랫폼 다변화 전략 가속화 예상.
나. 장기적 전망 - 지재권 관리 시스템 고도화 홈쇼핑사들은 유통 대행사 관리 강화 및 AI 기반 이미지 검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3]. 쿠팡도 신고 접수 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책 개선 압력을 받을 전망[9]. - 규제 당국 개입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판매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6].
다. 협상 진행 상황
4월 10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GS·롯데홈쇼핑이 **재발 방지 대책서**를 제출했으며, 쿠팡은 이를 검토 후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3]. 현대홈쇼핑은 별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모든 당사자가 "상생을 위한 개선"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단기적 해결책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3][6].
5. 시사점
이번 사태는 플랫폼 주도적 유통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쿠팡이 2024년 기준 한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는 만큼[8], 판매자들의 플랫폼 의존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법이 도입된 2024년 이후 첫 대규모 분쟁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재권 보호와 판매자 권리 보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고 시 구체적 증거 제출 의무화 ▲독립적인 분쟁 조정 기구 설치 ▲플랫폼 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1] [들어보니]쿠팡, GS·현대·롯데홈쇼핑 판매 중단 갈등…“원활한 소통의 문제”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49296 [2]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52800030 [3] '지재권 논란' 홈쇼핑사, 쿠팡에 소명서 제출…판매재개 실마리 https://news.nate.com/view/20250410n38767 [4]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받아 GS샵·현대홈쇼핑 상품 판매 잠정 중단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0522 [5] 현대홈쇼핑의 지재권 문제와 여름 상품 판매 전략: 투자 가치 분석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d04dbcc9-3da0-4996-bd82-71b13627138c-0-0.html [6] [단독]쿠팡, 현대·롯데·GS홈쇼핑 판매 중단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408000382 [7] 쿠팡 디자인 침해 판매 정지 대처 방안 - 파인특허법률사무소 https://www.pinepat.com/ko/insights/columns/coupang-design-infringement-sales-ban-response [8]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사유는 '지재권 침해 신고'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0836 [9] 쿠팡, 지재권 어긴 홈쇼핑 판매 중지…"소명 시 즉시 거래" vs "소통 문제"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746745 [10] 현대홈쇼핑, 지재권 논란과 여름 상품 전략의 교차점에서 바라본 투자 ...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2ec172dc-3a9e-4a55-bf20-7fc30088c806-0-0.html [11] GS샵ㆍ현대홈쇼핑, '지재권 침해 신고'로 쿠팡서 판매 중지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0242 [12] 쿠팡, 지재권 침해 신고에 GS샵·현대홈쇼핑 상품 판매 중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349 [13] 쿠팡,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일시 정지..."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영향"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774 [14] [단독]쿠팡, 현대·롯데·GS홈쇼핑 판매 중단 https://www.etnews.com/20250408000382 [15]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3754 [16]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article/view/isp202504080242 [17] 쿠팡서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중지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821330451219 [18] 현대홈쇼핑, 쿠팡 판매 중단의 충격과 공매도 여파로 인한 투자 신중 요망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3e78f981-d1ab-4df3-8751-b075e31bb4f4-0-0.html [19] 쿠팡, 지재권 침해 이유로 일부 홈쇼핑사 판매 중지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97 [20]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일간스포츠 http://isplus.joins.com/article/view/isp202504080242 [21] 쿠팡, 지재권 어긴 홈쇼핑 판매 중지…"소명 시 즉시 거래" vs "소통 문제"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746745 [22] 쿠팡,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중지…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870 [23] 쿠팡 ‘판매 중지’ 강수에…결국 백기든 홈쇼핑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090 [24] 쿠팡 '판매 중지' 강수에…결국 백기든 홈쇼핑 https://news.nate.com/view/20250414n12501?mid=n1101 [25] 쿠팡, '지재권 침해 신고'에 GS샵·현대홈쇼핑 상품 판매 중단 - 우먼타임스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54 [26] 쿠팡에서 상표 문제로 판매정지 메일을 받은 경우 해결책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dECe/1013 [27] 개쿠팡 판매중지 계정정지.... 쿠팡이 요즘 미쳤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sil0502/223483537107 [28] 쿠팡, 지재권 침해 논란에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중단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30 [29] 모르고 팔면 판매 중지, 계정 정지 됩니다. '지식재산권' 쉽게 알려 ... https://www.youtube.com/watch?v=HEy_letKw6s [30]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사유는 '지재권 침해 신고'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3904?mid=n1101 [31]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 오픈마켓서 판매 중지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58 [32]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사유는 '지재권 침해 신고'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3904 [33] 저작권 문제 있다 쿠팡 지적, 홈쇼핑사 판매 막히자 수정할 것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03976i [34] 지식 재산권 정책 https://marketplace.coupangcorp.com/s/blog/tns-ip-MCL2KN62ZNCFG7RDMHARDZNNYA7Y [35] 침해 신고센터 - 쿠팡! https://www.coupang.com/np/safety/compliance [36] 쿠팡, 지재권 문제로 GS샵·현대홈쇼핑 등 상품 판매 중단 - 한스경제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421 [37]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일간스포츠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504080242 [38] 현대홈쇼핑, 판매 계정 중단과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가치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e8a4c60b-7248-4b6a-b9c8-4b33d61f8798-0-0.html [39] 쿠팡 '판매 중지' 강수에…결국 백기든 홈쇼핑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4n12501?mid=m02&list=recent&cpcd= [40] '지재권 논란' 홈쇼핑사, 쿠팡에 소명서 제출…판매재개 실마리 https://cm.asiae.co.kr/article/2025041016114017386 [41]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쿠팡서 판매 중지 - Daum https://v.daum.net/v/20250408174548415?f=p [42] GS의 현재 위기와 기회: 불확실한 시장 속의 성장 전략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4/go-public-report-ko-d41331d8-9330-41f5-9735-dfb5483ae0a0-0-0.html [43] 中 올해 성장률 목표 5% 수준 유지…적극 재정·시장 안정 강조(종합)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508 [44] 쿠팡서 '지재권 침해 신고' GS샵·현대홈쇼핑 판매 중지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9807 [45] 쿠팡, 현대·GS·롯데홈쇼핑 상품 판매 중지…“지재권 침해”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191385.html [46] GS샵·현대홈쇼핑, '지재권 침해 신고'로 쿠팡서 판매 중지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5386 [47] 쿠팡, 지재권 어긴 홈쇼핑 판매 중지…"소명 시 즉시 거래" vs "소통 문제"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0721 [48] 쿠팡, 홈쇼핑 상품 판매 중단?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yteplus/byte/contents/250410020133365kt [49] 쿠팡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dECe/685 [50] 12월 온라인쇼핑 카드결제 1위 쿠팡…3조 2천억 원 기록 - 플래텀 https://platum.kr/archives/250318 [51]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 작성법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c196ee8e62294d7/945 [52] 네이버·쿠팡도 속수무책…악의적 지재권 분쟁에 이커머스 멍든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5736 [53] 쿠팡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성공 사례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c196ee8e62294d7/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