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자의 한국판 IRA의 핵심 내용 |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알아보기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한국판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지원과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금 감면을 넘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이 기존 세제 정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1][3][6].

주요 골자

- 직접환급제 도입
영업이익이 없어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환급 지원.
- 세액공제 양도 허용
환급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세액공제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6].
- 적용 대상 확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
- 투자 촉진 및 생산 유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1][3].

정책 도입 배경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1][3].
- 특히 미국 IRA가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이다[4][7].

한국판 IR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미국 IRA의 영향
미국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4][7].
- 한국판 IRA의 기대효과
직접환급제를 통해 영업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규모 투자와 R&D, 생산설비 신·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국내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1][3][5].
-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IRA 이후 한국산 배터리 소재(양극재, 음극재 등)의 수출과 국내 투자,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판 IRA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5].

2.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 투자 촉진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액공제 환급을 통한 리스크 완화로, 신생기업·중소기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1][3][6].
-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촉진되어,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진다[1][3].

3. 공급망 재편 및 자립도 제고

- 공급망 다변화
미국 IRA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부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판 IRA는 이러한 움직임에 재정적 지원을 더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7].
-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강화될 수 있다[4][5].

4. 재정 부담 및 정책 형평성 논란

- 정부 재정 부담
직접환급제는 정부의 직접 보조금 효과와 유사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세액공제 양도제도 역시 아직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8].
- 정책 형평성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반도체, 바이오 등 타 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조세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8].

5. 장단기 산업 구조 변화

- 단기적 효과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유동성이 개선되어, 단기간 내 생산설비 증설, 고용 확대, 수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1][3][5].
- 장기적 효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가 촉진된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정책 지속가능성, 산업 간 균형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다[8].

결론

한국판 IRA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 직접환급제 도입 등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배터리·반도체·AI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정책 형평성, 제도 운용의 투명성 등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1][3][6][8].

출처
[1] [단독]이재명 대선 공약에 ‘한국판 IRA’..“민주당 중점 추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78646642137104&mediaCodeNo=257
[2] 美 IRA 폐지하면 한국 배터리 업계 쥐꼬리 흑자도 사라진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8681i
[3] [단독]이재명 대선 공약에 '한국판 IRA'..“민주당 중점 추진” - Daum https://v.daum.net/v/20250417184508358?t=m&x_mn=6800cf25b6bf5622ac7a656c
[4] [PDF]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KOCHAM https://kocham.org/wp-content/uploads/2022/10/%EC%82%B0%EC%97%85%EA%B2%BD%EC%A0%9C_202209_%ED%8A%B9%EC%A7%91.pdf
[5] IRA 시행 1년, 국내 배터리산업 영향과 과제 - 월간 통상 https://tongsangnews.kr/webzine/1552310/sub2_1.html
[6]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f2w3/52
[7]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산업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위기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109fb2ed-582f-441c-bc2d-4366ba2821a6-0-0.html
[8] '한국판 IRA' 도입 가능할까···정부·업계 입장 차 뚜렷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30
[9] [단독]이재명 대선 공약에 '한국판 IRA'…"민주당 중점 추진"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17n35776
[10] [신통방통] 이재명, 첫 대선공약으로 AI 정책 발표···"인공지능 투자 100 ... https://www.youtube.com/watch?v=Ohp9HKeRZrE
[11]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 ::: 뉴스통 ::: 뉴스와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259305&allSeq=19282&txtSearch=&cate=0&cnt=-5&subCate=1&order=default&newsNo=3
[12] 이재명, '충청 민심' 공들이기...양김도 "세종 행정수도" - Daum https://v.daum.net/v/20250417190711914
[13] 이재명 대선공약 기대감에 방산·콘텐츠株 동반 강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050151008
[14]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JSESSIONID_KITA=E636064E93311CEF3045B2681C06CC90.Hyper?no=2481
[15]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5144
[16] [PDF]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https://www.kiet.re.kr/common/file/userDownload?atch_no=LAX%2F%2Bw6D4MHMhI5b96iMmw%3D%3D
[17]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 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2734
[18] [PDF]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https://theminjoo.kr/uploads/%EC%A0%9C22%EB%8C%80_%EC%B4%9D%EC%84%A0_%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EC%98%A8%EB%9D%BC%EC%9D%B8_%EC%A0%95%EC%B1%85%EA%B3%B5%EC%95%BD%EC%A7%91(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