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무시 선고란 무엇인가? |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의 ‘기한 무시 선고’ 논란

기한 무시 선고란 무엇인가?

기한 무시 선고란,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보장된 서류 제출 또는 방어권 행사 기한(예: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대법원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일부 법조인과 언론에서 제기한 주장과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의 ‘기한 무시 선고’ 논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최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등)를 무시하고 곧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파기환송심 판결 후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7일의 절차적 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이미 대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했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피고인의 재상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이 주장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의 유튜브 발언을 계기로 확산됐으며, “대법원이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식의 극단적 시나리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요약

- 논란의 발단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1][2][3][4][6][9][10].

- 기한 무시 선고 주장
일부 법조인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1][2][3][6][10].

-  법조계 반응
대다수 법조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등 절차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선을 긋고 있음[2][4][5][6][9][10].

- 법원행정처 입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 정해진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2][6].

- 정치적 논란
대법원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릴 경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개입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4][5][6][10].

‘기한 무시 선고’의 법적 의미와 실현 가능성

법적 의미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상고 제기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불변 기간입니다[2][4][5][6][9].
- 대법원이 이 기한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4][5][6][9][10].

실현 가능성
- 법조계의 중론은 “기한 무시 선고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신속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입니다[2][4][5][6][9][10].
- 다만,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등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면서, 이런 억측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4][5][6][10].

추후 전망

1.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판결 후 이재명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최소 27일의 절차가 필요합니다[2][4][5][6][9].
- 대선(6월 3일)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인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입니다[4][5][6][9].

2. 정치적 파장
-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선고할 경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대혼란이 불가피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4][5][6][10].
- 반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대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4][5][6].

3. 법원의 신뢰와 제도적 논의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4][5][6][10].
-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전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6][10].

결론

‘기한 무시 선고’ 논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맞물리면서 불거진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현행 법률상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신속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관련 논란과 불신, 그리고 사법부의 책임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처
[1]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2025.05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mmOK9-jGlg
[2] 대법 ‘이재명 상고이유서 생략→7일 만에 선고’ 현실성 있나…“위법 소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35.html
[3]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 Daum https://v.daum.net/v/20250506070108597
[4] 이재명 확정 판결 6·3 대선일 전 가능?…“법조계 지나친 억측”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64.html
[5] 대법원 10명의 '지귀연'…이재명 판결이 위법인 이유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35.html
[6]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3156_36807.html
[7] '대선 전 이재명 확정 판결 가능하다' 억측까지 나오는 이유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daaDGJoObE
[8] 무죄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李 선거법 선고 3가지 시나리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30/YAIOIFDYHFGHHFTVTSXLVDYZBE/
[9] 고법은 형량만 정하면 돼… '이재명 재판' 대선 전 선고날 수도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3/BGU75BM3UREK3PSW23SSVVCWK4/
[10] 李 '대선 전 선고설'…법조계 "절차 따라야, 대법 책임론도"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506n05924
[11]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정의와 법리에 맞는 판결 기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40920
[12] 미국 판결처럼 했다?‥'법원 급발진' 설명 안 돼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3157_36807.html
[13] 이재명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대법 선고에도 묵묵히 일정 소화 ... https://www.youtube.com/watch?v=Lj3ZT2RwD-0
[14]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 ZUM 뉴스 https://news.zum.com/articles/98042308
[15] 李 '대선 전 선고설'…법조계 "절차 따라야, 대법 책임론도" -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2506
[16] "이재명 유죄"... 대법서 뒤집힌 고법 판결, 대선 격랑 속으로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8449
[17]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 ZUM 뉴스 https://m.news.zum.com/articles/98042308
[18] 조희대 탄핵 '타이밍' 재는 민주…이재명 선고 '원천 차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8
[19] '대선 전 이재명 확정 판결 가능하다' 억측까지 나오는 이유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daaDGJoObE
[20]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06642
[2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5932
[22]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기한 무시 바로 선고? - Daum https://v.daum.net/v/20250506070108597?f=p
[23] 형소법 교수의 경고, "이재명 후보 박탈…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2434
[24] 오늘 이재명 선거법 최종 선고...쟁점과 전망은?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0-_geLbT40
[25] 민주당 "대선후보 재판 모두 미뤄야"‥"12일까지" 기한 최후통첩 ... https://www.youtube.com/watch?v=KRCzqw4If6E
[26] 대법에 가려진 정의…'사법 쿠데타'는 입법부가 막아야 한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95688.html
[27] 대법관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vs "신속만이 능사 아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16500004
[28] 선고유예(宣告猶豫)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8609
[29] 대법관 "기록 읽어야만 판결하나?"..'직무유기' 자인한 대법관들? https://www.youtube.com/watch?v=9Cy7nGTxNEE
[30]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구도 요동친다 -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vrwl00w48o
[3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한다…대권가도 영향은? -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42221
[32] [이슈플러스] 헌재, 감사원장 등 13일 선고...윤 대통령 선고 늦춰지나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1180606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