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면서, 대전시 역시 올 하반기, 구체적으로 7월부터 지역화폐(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예산 교부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자체 추경과 함께 사업 업종, 환급 비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경 지역화폐 사용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1][2][5].
지역화폐의 장점과 단점
지역화폐의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이 아닌,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만 이뤄지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납니다[1][4][7][9][12]. - 예를 들어, 대전의 온통대전(현 대전사랑카드)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조 1,422억 원이 사용됐고, 이로 인한 매출 증가액은 4,6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했을 매출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됩니다[1].
2.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 - 지역화폐는 일정 할인율(예: 10%)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자극되고, 경기 침체 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4][9][12]. - 부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화폐의 소비 창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 대비 2.56배에 달했습니다. 동백전 사용자 78%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4].
3.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9][12]. - 특히,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7][9].
4. 정책적 유연성 - 지역화폐는 특정 기간(명절, 축제 등)이나 특정 계층(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정책 목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8][12].
지역화폐의 단점
1. 재정 부담 및 지속가능성 문제 - 지역화폐 운영에는 할인율이나 캐시백에 따른 직접 지원금, 운영·관리 비용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이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됩니다[6][11][12]. -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전국적으로 발행비용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6][11][12].
2. 소비자 선택 제한 및 편의성 저하 - 지역화폐는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서울이고 집이 성남인 사람이 성남 지역화폐를 갖고 있으면, 퇴근 전까지 소비가 제한됩니다[6][9].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편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6][9][12].
3. 지자체 간 불균형 및 역외효과 -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대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제한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혜택 차이가 발생하고, 경제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11][12]. - 한 지역의 지역화폐 도입은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확산되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운영 비용만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11][12].
4.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의 한계 - 지역화폐가 실제로 소비 총량을 늘리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기존에 하던 소비를 지역화폐로 대체할 뿐,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11][12]. - 일부 업종(학원, 병원, 주유소 등)에 소비가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12].
5. 행정 및 관리의 비효율 -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 정산 등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부정 사용, 부정 수급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12].
종합적 평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기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소비자 불편, 지자체 간 불균형, 실효성 논란 등 구조적 한계와 부작용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정책은 단순히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엄격한 효과 분석,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1][12][9].
출처 [1]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추경…대전 캐시백 부활 초읽기 - Daum https://v.daum.net/v/20250516194823745 [2] 지역화폐, 지역경제 구원투수 될까/투데이 ::::: 기사 https://tjmbc.co.kr/article/quoopKj1mKIa66wqeaqyQ5 [3] 지역경제를 망치는 지역화폐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dsFQ/5 [4] 참고자료 - 지역화폐로 할게요 https://localpay.codefor.kr/reference [5] 벼랑 끝 내몰린 대전 자영업자… 부활한 지역화폐 효과 볼까 - Daum https://v.daum.net/v/20250506180320819?f=p [6] 지역화폐의 문제점 (포스팅 모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syfor2020/222198681407 [7] 효과 있다? 없다?···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171236001 [8] 대전시 지역화폐 상시 혜택 폐지, 캐시백 3%로 축소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973 [9] 지역화폐 역사 vs 종류 vs 현황 및 장단점 - 소소한 글방 https://wroom.tistory.com/entry/%EC%A7%80%EC%97%AD%ED%99%94%ED%8F%90-%EC%97%AD%EC%82%AC-vs-%EC%A2%85%EB%A5%98-vs-%ED%98%84%ED%99%A9-%EB%B0%8F-%EC%9E%A5%EB%8B%A8%EC%A0%90 [10] [정책과 딜레마](6)지역화폐는 재정중독 사업이 아니다 -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207221115541&code=114 [11] [PDF]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https://www.kipf.re.kr/uloads/kiPublish/202012/FILE_202102020125031083.pdf [12] 지역 화폐란? 발행 이유, 장단점 및 보완책 알아보기 https://1.progress-joo.com/entry/%EC%A7%80%EC%97%AD-%ED%99%94%ED%8F%90%EB%9E%80-%EB%B0%9C%ED%96%89-%EC%9D%B4%EC%9C%A0-%EC%9E%A5%EB%8B%A8%EC%A0%90-%EB%B0%8F-%EB%B3%B4%EC%99%84%EC%B1%85-%EC%95%8C%EC%95%84%EB%B3%B4%EA%B8%B0 [13] “특정시기·3% 캐시백” 대전 지역화폐 운영 개편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22215125220475 [14]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 반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85716 [15] 천안시의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논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5415 [16] 중구는 30억 원, 대전시는 0원…내년 '대전사랑카드' 향방은? -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962 [17]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할인혜택 당분간 중단 예고… 부활시점은?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21230010008368 [18] 지역경제 버팀목 '온통대전' 되살리겠다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892 [19] 지역경제를 망치는 지역화폐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3457a1f83203487/5 [20] [PDF]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3A0FE8D6B19B045F4925881C003101E9_2.pdf&fileNameOrg=%5BKorean_Full+Text%5D+Use+of+Local+Currencies%3A+Effects+on+Local+Economy+and+Policy+Implications+Focusing+on+Local+Employment.pdf&filePath1=jsphome%2FDATA%2FpblctList%2Fissue%2F3A0FE8D6B19B045F4925881C003101E9&eng_y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