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성공보수)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평촌어바인퍼스트(경기 안양), 래미안 원펜타스(서울 서초구) 등 대형 사업장에서 조합장 성과급이 38억~58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장 성과급 요구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1. 배경: 왜 조합장 성과급 논란이 불거졌나
- 대규모 이익과 조합장 역할 부각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대의 이익이 발생하는 대형 민간 프로젝트다. 사업의 복잡성과 장기화, 각종 소송과 민원, 시공사 선정 등에서 조합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강조되며,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10][17][2].
- 정관·규정의 미비와 자율성 - 현행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조합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상한이나 지급 기준이 없다.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 규정은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8][7][17].
-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 조합장 성과급은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15][5][19].
2. 주요 사례 및 내용
평촌어바인퍼스트(호원초교주변지구) 조합장 38억 요구
- 상황 개요 - 2025년 5월, 안양시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평촌어바인퍼스트 조합이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 1인 38억 원, 임원 8인 11억 원, 대의원 108인 10억 8천만 원 등 총 60억 원대 성과급 지급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9][10][14]. - 조합장은 이미 연 2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해산 후 청산법인장까지 맡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졌다[10][14].
- 조합 측 주장 - 조합장은 “13년간 사업을 이끌며 1,2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조합원 분담금 인하에 기여했다”며 성과급을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10][14].
- 조합원 반발 - 일부 조합원은 “이미 억대 연봉과 활동비를 받아왔고, 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10][14].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장 58억 요구 및 법적 다툼
- 상황 개요 -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조합장에게 5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과반수로 통과시켰다[5][15][13]. - 조합은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조합장은 연 1억 원의 연봉과 3,600만 원의 상여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다[19][13][20].
- 조합 측 주장 - 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 후분양 성공 등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17][2].
- 조합원 반발과 법적 분쟁 - 반대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시공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6][15][19]. - 일부는 “정관 변경 없이 새로운 부담을 조합원에게 지우는 것은 위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15].
3. 구조적 문제 및 쟁점
① 과도한 성과급 산정과 검증 부재
- 대기업 CEO보다 높은 보수 - 조합장 성과급이 30~60억 원에 달하는 것은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 성과급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2][13][17]. - 조합장은 이미 연봉, 상여금 등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크다[10][13][20].
- 성과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 성과급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 사업 이익 추정치의 신뢰성, 조합장 개인의 기여도, 미해결 소송 등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구조다[10][14][19].
② 조합원 이익 침해 및 갈등
- 조합원 부담 증가 - 성과급 재원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분양 수익에서 충당된다. 조합장에게 과도한 성과급이 돌아가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다[19][20][13]. - 일부 조합에서는 분양가 인상, 분담금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도 있다[16][19].
- 조합 내 갈등·불신 심화 -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조합장-임원-조합원 간 갈등이 극심하다.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 절차적 하자, 정보 비공개 등이 불신을 키운다[14][17][19].
③ 법적·제도적 미비와 판례
- 강제성 없는 규정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규정은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8][7][17]. - 국토교통부도 “사업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면 조합원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15].
- 분양가 상승, 시장 왜곡 - 조합장 성과급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돼 인근 단지와 지역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16][20]. - 조합장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행적 구조도 문제다[16].
- 제도적 가이드라인 필요 - 전문가들은 성과급 상한선, 지급 기준, 의결 절차의 투명성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자투표 등 조합원 직접 참여 확대, 성과급 지급 시기·액수의 사전 명시, 법적 강제력 부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10][14][16][17].
4. 결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사업 규모의 대형화, 제도적 미비, 조합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 조합원 정보 비대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조합장 개인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 조합원 이익 보호라는 원칙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현행 제도의 미비를 보완해, 성과급 상한선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 전체의 합리적 동의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16][2][10][14].
출처 [1] “대기업 임원 보수 얼마 안 되네”...성과급만 수십억씩 부르는 조합장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8427 [2] 조합장 성과급 58억원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49 [3] [단독] “성과보수 38억 달라”…청산 앞둔 '어바인퍼스트' 조합장 요구에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7452 [4] "안 받겠다"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원 성과급 무산 수순 - 비즈한국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051 [5] 원펜타스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 가결…의결정족수 논란 일 듯 http://www.hanyangeconomy.com/article/view/hye202407190017 [6]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지급 '불가론' 확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17580359 [7] “너무 지나치다”… 조합장 성과급 문제 도마 위 -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361 [8] '조합장 거액 성과급'에 재건축조합 갈등 고조 -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776 [9] [단독] “성과보수 38억 달라”…청산 앞둔 '어바인퍼스트' 조합장 요구에 ... https://v.daum.net/v/20250515081505714 [10] 58억·38억…조합장 성과급 부르는 게 값?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8184 [11] 58억·38억…조합장 성과급 부르는 게 값? - 매일경제 https://re.mk.co.kr/news/news_detail.php?no=11318184&cate=100603 [12]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8174 [13] 강남 재건축 조합장 '58억 성과급' 논란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05/125795758/2 [14] 58억·38억…조합장 성과급 부르는 게 값?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515n34059 [15] 원펜타스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 가결…의결정족수 논란 일 듯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19580169 [16] [사설] 재건축 조합장에 58억원 성과급…제도 개선 시급하다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7222020122370260 [17] "대기업 CEO 수준"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58억'에 조합원 반발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05/2024070502246.html [18] 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논란 [말하는 기자들_건설부동산_0723] https://www.youtube.com/watch?v=0iiEFoMYaJE [19] “조합원 부담만 늘었는데…”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성과급 논란 [한양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07580196 [20] “이번엔 58억?”…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논란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05/125791574/1 [21] “성과급 58억 달라” “말도 안된다”...반포 재건축 '뜨거운 감자' 곳곳 갈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59828 [22] 의회에 바란다 > 소통·참여 > 안양시의회 https://www.aycouncil.go.kr/kr/wishBBSview.do?schwrd=&flag=all&th_sch=&page=1&list_style= [23] 호원지구 입주권 34A 평촌어바인퍼스트 조합원물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cerealtor4u/221411110465 [24]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성과급 지급안 통과…"효력정지 신청할 것"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71918152389213 [25] "대기업 임원 보수 얼마 안 되네"…성과급만 수십억씩 부르는 조합장들 https://m.news.nate.com/view/20250515n42577?mid=m02&list=recent&cpcd= [26] 4대보험에 성과급까지···'기업 가면' 쓴 사기조직[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https://v.daum.net/v/20250516074250171 [27]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8853168&mediaCodeNo=257 [28] 평촌어바인퍼스트의 이야기 | 조합장 성공보수 성과급 38억!? 어바인 ... https://hogangnono.com/apt/b6I9f/0/5/review/6664721 [29] #부동산 | 다음키워드 - Daum https://keyword.daum.net/5001212?t_src=daum&t_ch=view&t_obj=news [30] 조합 집행부는 성과급만 50억?…재개발-재건축 잡음 속출 - 땅집고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21/2024032101182.html [31] 안양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20년 '마침표'…하이엔드단지 '우뚝'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91 [32]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재건축조합 해산 앞두고 '술렁' - KBC광주방송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6160043 [33] "38억 달라" 조합장 성과급 부르는게 값…규제 입법은 폐기 [뉴스7] https://www.youtube.com/watch?v=shS9ZDMgjWo [34] 공사비 부담 느는데…계속되는 조합장 성과급 논란 -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5958 [35] "성과급 58억"...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논란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YlJzxVlNmw [36] [기고] 성과급 임금제도의 폐해 ③ 내가 살려면 동료 죽이는 경쟁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