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변화점, 적용 대상, 예외 및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 스트레스 DSR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감안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합니다[2][5][6].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변화
| 구분 | 1단계 (2023.2~) | 2단계 (2023.9~) | 3단계 (2025.7~) | 스트레스 금리 | 0.38%p | 0.75%p | 1.5%p | 적용 대상 | 일부 대출 | 확대 | 모든 가계대출
- 스트레스 금리 인상 기존 0.75%p에서 1.5%p로 대폭 상향
- 적용 범위 확대 은행,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담보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5%p,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0.75%p로 유지(6개월 유예)
- 신용대출 예외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분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세부 시행방안 및 적용 방식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1][4].
- 적용 대상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모든 가계대출[1][4][6].
- 대출 한도 산정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1.5%p)를 더해 산출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DSR 계산,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듦[2][3][5].
- 지방 주담대 유예 지방(수도권 외)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단계(0.75%p) 스트레스 금리 적용[4].
- 기존 계약자 예외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4].
도입 배경 및 정책 목적
- 가계부채 관리 최근 금리 하락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 금융 리스크 우려가 커짐[5].
- 금리 변동 위험 반영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반영[4][5].
- 시장 안정화 대출 한도를 줄여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 안정 도모[2][3].
기대 효과 및 영향
- 대출 한도 축소 연 소득 6천만원인 수도권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줄어들 전망[5]. 수도권 연봉 1억원 대출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가 감소할 수 있음[6].
- 시장 반응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주택 거래 및 대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 예상[5].
- 지방 부동산 시장 배려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 규제 강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4][5][6].
종합 정리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금리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75%p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금리 변동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연 소득 6천만 원인 대출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천2백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출을 계획 중인 차주들은 한도 축소, 금리 변동 위험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규제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1]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1.5%p 금리 전 가계대출 적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8483 [2] 대출한도 얼마나 줄까…오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공개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954886642170888 [3]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20일 공개…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https://news.nate.com/view/20250520n02817 [4]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소득 6천만원 중산층부터 대출 줄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20000156 [5] 고삐 풀린 가계대출...3단계 DSR 시행안 곧 발표 -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182315284022 [6]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20일 공개…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787636 [7] 급증하는 가계대출…신용대출 4년만 최대폭↑ - 미디어데일 http://www.mediad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16 [8] [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돼요 - 토스뱅크 https://www.tossbank.com/articles/stressdsr3 [9] "주택시장 변동성 줄이려면 스트레스 DSR 강도조절 필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74100003 [10] [보도설명]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2/844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