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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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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해제조건 국회 폐쇄가능성?카테고리 없음 2024. 12. 3. 23:24
비상계엄의 조건과 해제### 비상계엄 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 가능[1]-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1]### 비상계엄 해제 절차-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8]-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함[1][4][7]군인의 국회 폐쇄 가능 여부군인이 국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은 국회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1.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국회는 입법부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임[4]2. 계엄 시에도 국회 기능 보장: -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