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이슈 & 정보 2024. 12. 14. 20:00
현재 임명된 7명의 헌법재판관 명단 및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종석: 제8대 헌법재판소장, 1961년생, 경북 칠곡 출신,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2. 문형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8회, 서울대 출신, 진보 성향.3. 이미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6회, 부산대 출신, 진보 성향.4. 김형두: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9회, 서울대 출신, 중도·보수 성향.5. 정정미: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5회, 서울대 출신, 중도·보수 성향.6. 정형식: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7회, 서울대 출신, 강한 보수 성향.7. 김복형: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4회, 서울대 출신..
-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 추후 시나리오 | 알아보기이슈 & 정보 2024. 12. 14. 17: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6].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통과되어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겼습니다[6].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대통령 권한 정지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2].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2]. 만약 한 총리도 탄핵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2].헌법재판소 심판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2].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되었습니다[2].향후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