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현재 임명된 7명의 헌법재판관 명단 및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헌법재판관 명단 요약>

1. 이종석: 제8대 헌법재판소장, 1961년생, 경북 칠곡 출신,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2. 문형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8회, 서울대 출신, 진보 성향.

3. 이미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6회, 부산대 출신, 진보 성향.

4. 김형두: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9회, 서울대 출신, 중도·보수 성향.

5. 정정미: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5회, 서울대 출신, 중도·보수 성향.

6. 정형식: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27회, 서울대 출신, 강한 보수 성향.

7. 김복형: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임명, 사법시험 34회, 서울대 출신, 중도·보수 성향.


[ 헌법재판관 _ 상세 정보 내역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 출생: 1961년, 경북 칠곡
- 학력: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주요 경력:
  - 1983년 사법시험 25회 합격 (사법연수원 15기)
  - 1989년 인천지법 판사 시작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형사합의부장, 파산수석부장
  -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취임
  - 2023년 11월 제8대 헌법재판소장 취임
- 성향: 보수 성향으로 분류됨
- 특징:
  -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 법관 시절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주의자로 평가됨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시 합헌 의견 제시

문형배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문재인 대통령
- 자격: 사법시험 28회
- 출신 학교: 대아고 / 서울대
- 성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됨

이미선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임명: 문재인 대통령
- 자격: 사법시험 36회
- 출신 학교: 학산여고 / 부산대
- 성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됨

김형두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23년 3월 31일
- 임명: 윤석열 대통령
- 선출·지명: 대법원장 (김명수)
- 자격: 사법시험 29회
- 출신 학교: 동암고 / 서울대
- 성향: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됨

정정미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23년 4월 17일
- 임명: 윤석열 대통령
- 선출·지명: 대법원장 (김명수)
- 자격: 사법시험 35회
- 출신 학교: 남성여고 / 서울대
- 성향: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됨

정형식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23년 12월 18일
- 임명: 윤석열 대통령
- 자격: 사법시험 27회
- 출신 학교: 서울고 / 서울대
- 성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
- 특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 박선영 전 의원(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

김복형 헌법재판관

- 임명일: 2024년 9월 21일
- 임명: 윤석열 대통령
- 선출·지명: 대법원장 (조희대)
- 자격: 사법시험 34회
- 출신 학교: 부산서여고 / 서울대
- 성향: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됨

현재 공석 상황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 탄핵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 현황

1. 민주당 추천:
   - 마은혁(61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정계선(55세, 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 국민의힘 추천:
   - 조한창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향후 전망

1. 재판관 구성 변화:
   - 현재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대 2입니다.
   - 3명의 추가 임명 시 5대 4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명 일정:
   - 야당은 12월 24일까지 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연내 임명동의 투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잠재적 변수:
   -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 가능성)가 진보 성향 재판관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향후 퇴임 예정:
   -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

결론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상태이며, 3명의 공석이 있습니다. 임명된 재판관들의 성향은 대체로 중도·보수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추가 임명될 3명의 재판관에 따라 전체적인 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 탄핵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임명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재판관들의 성향과 향후 결정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3] [프로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보수·엘리트 '원칙주의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8116900004
[4] 민주,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정계선 추천키로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928.html
[5]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개 < 헌법재판소장 < 프로필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1020000002020100509.jsp
[6] '헌재'에 쏠린 눈…'9인 완전체' 가능?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0307
[7] 조국 (정치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A%B5%AD_(%EB%B2%95%ED%95%99%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