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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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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요약카테고리 없음 2024. 12. 3. 23:49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포고령 주요 내용1. 정치활동 금지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중단 -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2.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3. 집회 및 노동권 제한 -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4. 의료인 복귀 명령 -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 의무화5. 계엄사령관의 특별 권한 -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위반자는 계엄법에 따라 처벌계엄 선포 사유-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 안전 보장## 계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