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인상 추진 | 천안 임산부 교통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추진 | 저출산 지원정책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인상 추진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1. 정책 추진 배경

-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천안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인상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 관리, 사회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1][2][3].

- 기존 정책의 한계와 시민 요구
  기존 30만 원 지원은 임산부의 실질적 교통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타 지자체(서울 70만 원, 인천 50만 원 등)와의 지원 격차도 인상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시민 설문과 민원, 정책 건의 등을 반영해 인상 필요성이 대두됐다[4].

- 정책의 법적 근거
  본 정책은 ‘천안시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례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항(제23조~제25조)에 대한 구체적 변경을 담고 있다[5].

2. 주요 내용

- 지원금 인상
  기존 1인당 30만 원이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인상된 금액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3].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임산부도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6][7][8][3].

- 지급 및 사용 방식
  - 지급: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등)에 포인트로 충전
  - 사용처: 천안시 관내 택시,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등)
  - 사용 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8].

- 신청 기간
  -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8].

3. 시의회 심의 통과 가능성

- 정책적 필요성과 공감대
  저출산 대응과 임산부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시민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시의회 심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 예산 부담 및 재정 여력
  전액 시비(市費)로 지원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천안시의 의지와 최근의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변수
  일부 시의원들의 예산 집행 효율성, 타 복지사업과의 우선순위 논의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임산부 복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정책의 상징성으로 볼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혜택 범위

구분            | 내용                                                        
지원 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임산부
지원 금액       | 1인당 50만 원(개정안 기준, 기존 30만 원)                  
지급 방식       |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 포인트 충전              
사용 가능 범위  | 천안시 내 택시,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등)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신청 기한       | 임신 12주~출산 후 3개월 이내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 임산부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검색 및 신청  
  - 내국인 임산부만 가능,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9][8][10]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필요 서류 지참
  - 출산 후 신청 시 신분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6][7][9][8]

유의사항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카드 등록 시)
- 배우자 명의 등록 불가
- 지급된 바우처는 천안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6.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 실질적 이동 편의 제공
  임산부의 병원 방문, 검사, 일상 이동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건강 관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 다문화가정 포용
  결혼이민자 임산부도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인상 추진은 저출산 대응, 임산부 복지 증진, 시민 요구 반영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의회의 긍정적 심의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사용 범위 등은 기존 정책과 유사하나, 지원금 인상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1][6][7][9][8][3][5].

출처
[1] 천안시, 충남 최초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 농수축산신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478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천안시 http://damheon.cheonan.go.kr/kor/sub06_04_16_01.do
[3]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추진 -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812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최대 70만원 챙겨가세요! https://mom-mom.net/tips/673e9e748028d8318213e8bc
[5] 천안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신청 방법 - 제이공 님의 블로그 https://think6061.tistory.com/38
[6]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 20분전 소식 https://xsw23ed3.tistory.com/entry/%EC%B2%9C%EC%95%88-%EC%9E%84%EC%82%B0%EB%B6%80-%EA%B5%90%ED%86%B5%EB%B9%84-%EC%A7%80%EC%9B%90-%EC%8B%A0%EC%B2%AD-%EC%9E%90%EA%B2%A9-%EB%B0%8F-%EB%B0%A9%EB%B2%95
[7]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7월 1일부터 지원 -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74
[8]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16_01.do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16_01.do
[9]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어려움 해결하세요 https://blog.info-whale.com/entry/%EC%B2%9C%EC%95%88%EC%8B%9C-%EC%9E%84%EC%82%B0%EB%B6%80-%EA%B5%90%ED%86%B5%EB%B9%84-%EC%A7%80%EC%9B%90%EA%B8%88%EC%9C%BC%EB%A1%9C-%EB%8C%80%EC%A4%91%EA%B5%90%ED%86%B5-%EC%96%B4%EB%A0%A4%EC%9B%80-%ED%95%B4%EA%B2%B0%ED%95%98%EC%84%B8%EC%9A%94
[10]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https://www.welfarehello.com/policy/b29cd863-7b3f-4869-a001-e9ca4cef79d0
[11] 천안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https://m.nocutnews.co.kr/news/amp/5958202
[12] 천안 거주 모든 임산부에 30만원씩 교통비 지원한다 http://icj.kr/41410
[13] [PDF] 천안시, 충남 첫 임산부 교통비바우처 지원한다 https://www.chungnamilbo.co.kr/pdf/php/check.php?category=&y=2023&m=06&d=14&page=9&hosu=6847
[14] 천안시, 올해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비용 지원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20_0002166187&pc_view=1
[15] 천안시, 올해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비용 지원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201116153881
[16]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8390
[17] 천안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http://www.newssesang.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50
[18] 천안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지원 - 뉴스앤충청 http://www.newsncc.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42
[19] (임신, 출산)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천안사랑카드 등록방법 https://daebakmom.tistory.com/285
[20]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7월 1일부터 '충남 최초'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