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주급 지급제 |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직접 주급 지급제 도입

 

계룡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직접 주급 지급제' 도입

계룡건설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 100여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주급 지급제'를 본격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기존의 용역사를 통한 임금 지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임금 지급 구조의 문제점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용역사를 통해 현장에 투입하고, 시공사가 용역사에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 임금 체불 문제: 일부 용역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과다 수수료 차감: 용역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 생계 위협: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연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짐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대법원이 용역사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였다.

 

직접 주급 지급제의 핵심 내용

계룡건설이 도입한 '직접 주급 지급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이다:

주요 특징

• 직접 지급: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본사가 직접 결제 및 집행
• 중간 단계 제거: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고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전국적 적용: 계룡건설이 주관하여 시공하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서 시행

기대 효과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 제도가 "일용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적 배경과 건설업계의 변화

대법원 판결의 영향

최근 대법원은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건설업계 현황과 정책 동향

체불임금 현황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작년 건설업 공사장 1만9197곳에서 '임금 4363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정부 지원 정책

정부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직업훈련 지원 확대: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생계비 지원: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
• 고용보험 가입 촉진: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한 미가입자 직권가입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개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하여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
•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퇴직 공제 제도 운영
• 주거 지원: 무주택 건설근로자에게 행복주택 입주 우선권 제공,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업계의 의미와 전망

계룡건설의 '직접 주급 지급제' 도입은 건설업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도적 모델 제시

이 제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다른 건설회사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한 직접 지급 방식은 용역사를 통한 기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접근법이다.

노동환경 개선 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건설업계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력난 해소 기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임금 지급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인력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계룡건설의 이번 '직접 주급 지급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적 사례로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와 정부의 건설근로자 지원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발적 개선 노력은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