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 배경 | 임명절차 | 후보자 정치성향 |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려는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및 이유

1. 헌법재판소 구성 완비 필요성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7]. 이는 지난 10월부터 비어있는 자리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새로운 재판관 임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5],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헌법재판소 구도 재편

현재 헌법재판소의 진보와 보수 성향 구도가 2대 4로 평가받는 가운데,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통해 4대 5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7].

주요 내용

1. 임명동의안 제출 계획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1]. 

2. 임명 절차 일정

민주당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3]. 이미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6].

3. 후보자 구성

-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주요 이슈

1.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 논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8][10]. 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좌익 단체 활동과 정계선 후보자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탄핵 심판 관련 우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0].

3. 임명 권한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7].

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한창 후보자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9].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

1. 마은혁 후보자

-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5]
-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10]
-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농성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10]

2. 정계선 후보자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역임[10]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15년 선고[4]

3. 조한창 후보자

-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됨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 역임[4]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과 임명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급한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36100001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5_0003009957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7426
[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0826001
[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3/2024122300172.html
[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9367/2
[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5166
[8]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447
[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7330
[1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