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관 공석 관련 발언 인터뷰 | 김형두 | 고향 | 프로필 | 학력 | 경력 | 정치성향 | 알아보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과 이력, 그리고 최근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및 개인 정보

- 이름: 김형두 (金炯枓)
- 출생: 1965년 10월 17일 (59세)
-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시
- 가족관계: 배우자 이계은, 2남

학력 및 경력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1].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3].

주요 경력 타임라인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 판사 생활 시작
- 1995년~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1999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년: 일본 도쿄 대학 객원연구원
- 1999년~2000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 2001년~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역임
- 2006년~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200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지원장
- 2009년~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년~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2017년: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년~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년~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2023년: 제34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23년 3월 31일~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1][3][7]

정치 성향 및 평가

김형두 재판관은 주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그의 판결 성향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2].
-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에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

전반적으로 김 재판관은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법행정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1].

최근 활동 및 인터뷰 내용

1. 헌법재판관 취임 (2023년 3월 31일)
   김형두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7].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발언 (2024년 12월 16일)
   김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5].

3.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 관련 발언 (2024년 12월 26일)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변론준비 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8].

향후 활동 전망

김형두 재판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8].

헌재는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으며, 김 재판관을 포함한 현직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재판관의 역할과 판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5][8].

또한,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중도적 성향과 풍부한 사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7].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부터 6년간이므로, 202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판결과 활동은 한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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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8%95%EB%91%90_(%EB%B2%95%EC%A1%B0%EC%9D%B8)
[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03/122015899/1
[3] https://community-all.tistory.com/entry/%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D%9B%84%EB%B3%B4-%EA%B9%80%ED%98%95%EB%91%90-%EC%A0%95%EC%A0%95%EB%AF%B8-%ED%8C%90%EC%82%AC-%ED%94%84%EB%A1%9C%ED%95%84
[4] https://www.youtube.com/watch?v=QhiXdUBwBeM
[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0850001
[6] https://www.mk.co.kr/news/society/11193224
[7]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50700004
[8]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358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