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관 공석 임명 후보 | 조한창 | 고향 | 프로필 | 학력 | 경력 | 정치성향 | 알아보기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재 한국 정치와 사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프로필과 최근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프로필 및 이력

출생 및 고향
조한창은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1]. 본관은 평양 조씨이며, 2024년 기준 59세입니다.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경력
1.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2. 1989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3.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 (첫 법복)
4. 이후 경력:
   - 서울지법·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 평택지원장
   - 수석부장판사 (두 차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5년)
5. 2021년 초: 법원 퇴직
6. 2021년 3월 이후: 변호사 활동 시작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1][3]

가족 관계

조한창 후보자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인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1]. 이 관계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판결 중에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도 있어, 일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

최근 주목받은 이유

1.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1].

2. 사법농단 연루 의혹: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4].

3. 계엄 관련 발언: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받았습니다[7].

최근 인터뷰 및 발언 내용

1. 사법농단 관련 사과: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8].

2. 전관예우 부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10][11].

3. 헌법재판관 역할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10][11].

4. 계엄 관련 발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절차적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7].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관련: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9].

논란 및 비판

1.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1].

2. 정치적 연관성: 하나회 출신 정치인의 사위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1].

3.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 활동 중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 후보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10][11].

4. 사외이사 활동 논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4].

향후 전망

1. 헌법재판관 선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선출안은 이르면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0].

2. 정치적 갈등 가능성: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정치적 갈등이 예상됩니다[10].

3. 헌법재판소 역할: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향후 중요한 헌법 관련 사안들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그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9].

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 여부와 그의 향후 활동은 한국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과거 경력과 최근 발언들은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사 절차와 그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m/347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Citations:
[1] https://blog.nucleartip.com/entry/%EC%A1%B0%ED%95%9C%EC%B0%BD-%ED%8C%90%EC%82%AC-%EB%B3%80%ED%98%B8%EC%82%AC-%ED%94%84%EB%A1%9C%ED%95%84-%EC%82%AC%EB%B2%95%EB%86%8D%EB%8B%A8-%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ED%9B%84%EB%B3%B4%EC%9E%90-%EA%B3%A0%ED%96%A5-%ED%95%99%EB%A0%A5-%EB%82%98%EC%9D%B4
[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7385
[3]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52900004
[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21123001
[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7347
[6]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2401039910274018
[7] https://news.nate.com/view/20241224n13274
[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411030000021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357.html
[10]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78
[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4_000300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