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관 공석 임명 후보 | 정계선 | 고향 | 프로필 | 학력 | 경력 | 정치성향 | 알아보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 공석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프로필과 주요 이력, 그리고 최근 발언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신 및 학력

정계선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현재 55세입니다[1].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를 졸업했습니다[2].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지만, 그 전에 잠시 의과대학에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1987년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재수를 통해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7].

주요 경력

정 후보자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2]
2. 1998년: 서울지방법원 소속 예비판사로 임관[5]
3. 이후 26년간 다음 직책을 역임: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장[5]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8].

주요 판결

정 후보자의 가장 주목받은 판결 중 하나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당시 3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1].

정치적 성향 및 활동

정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8]. 또한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9].

2011년에는 법원 내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는데, 이 연구회는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소수자 등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과 판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9].

가족 관계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황 변호사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3]. 이 재단의 이사장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정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6].

최근 인터뷰 및 발언

2024년 12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언을 했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의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6].

2. 비상계엄 관련: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6].

3. 여성 법관으로서의 경험: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위주로 설정돼 있어서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7].

4. 젠더법연구회 활동: "사법부로서는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현상을 보다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됐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7].

5. 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7].

향후 활동 및 전망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또한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4].

특히 그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언급하며, "성별과 나이, 지역, 이념, 경제적 격차에 의한 갈등 외에도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하면서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정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9].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정계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헌법 해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1]. 정 후보자를 포함한 새로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헌법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 https://esterification.tistory.com/m/347

현재 임명된 헌법재판관 7명 | 명단 | 고향 | 프로필 | 정치성향 | 알아보기

Citations:
[1]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086
[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4597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0_0003005541
[4] https://www.youtube.com/watch?v=apcM5ENkA9g
[5]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4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582.html
[7]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136900004
[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4114
[9]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06352663912147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