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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프로필과 이력, 최근 활동 등에 대해 알려진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로필 및 이력

성금석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1]. 그의 구체적인 나이와 출생년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25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대 중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경력

-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 울산지방법원 판사 (2011년 근무 확인)[7]
- 선거관리위원장 역임 (약 5-6년 전까지)[7]
-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

성 판사의 구체적인 타임라인별 이력은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이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은 최근 활동

성금석 판사는 최근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관련 의견 개진

2025년 1월 2일, 성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했습니다[1][4]. 그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4].

성 판사는 이 글에서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6].

2.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의견

2024년 12월 13일, 성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견을 게시했습니다[7][8]. 그는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8].

성 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8].

정치 성향 및 특징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8].

그러나 동시에 그는 법원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정치적 성향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6].

인간적 면모

성금석 판사는 2011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여성 피의자의 고등학생 딸이 보낸 석방 호소 편지에 진솔한 답장을 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7]. 이로 인해 '마음 따뜻한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평가받았습니다.

향후 활동 전망

성금석 판사의 향후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최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주요 사법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는 과거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관련하여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라고 언급한 바 있어[7], 향후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

성금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들에 대해 법리적 견해를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의 행보가 사법계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만, 성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고향, 가족관계, 재산 등)와 구체적인 경력 사항,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추가적인 조사나 본인의 공개 진술이 있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 리걸타임즈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8
[2] [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 스카이데일리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7898
[3] 판사 성금석 인물 프로필 https://people.udanax.org/person.php?name=%EC%84%B1%EA%B8%88%EC%84%9D&id=124418
[4] [단독]"진상규명" vs "재판독립 침해"…'尹영장 예외' 법원도 갑론을박 https://news.nate.com/view/20250102n25652
[5] [단독]"진상규명" vs "재판독립 침해"…'尹영장 예외' 법원도 갑론을박 https://v.daum.net/v/20250102162419662
[6] 현직 부장판사 “尹체포영장 비판글 화제...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일침 https://www.ngo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
[7]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 대통령 계엄은 적법해...내란 될 ... https://www.ngo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
[8] [내란의 矛盾] 부산 현직판사 소신, "尹계엄 적법...내란죄 아니다" - 비즈 ...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