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헌절(7월 17일)은 1948년 제헌 헌법이 공포된 역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오랜 기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 남아 있습니다[1][2][3].
공휴일 축소 결정의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연간 휴일 수가 증가하자, 기업의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과 식목일, 한글날 등이 순차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의 경우, 이후 여론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원된 바 있습니다[4][5].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공휴일 재지정 여론과 국회의 논의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실시된 나우앤서베이 여론조사에서 국민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를 중시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1][2][6][7].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년 7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이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임을 지적하며, 공휴일 지위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경일 가운데 중요성의 차이가 없고, 일부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념일조차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사례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1][6][7].
법안 발의 현황
2025년 7월 강대식 의원 등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과 함께 토요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곽상언 의원 등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자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도 냈습니다[8][9][10][5].
사회적‧시대적 변화
최근 2024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등 일련의 헌정사적 사건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점도 공휴일 복원 논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1][6][7][4].
지정 가능성 및 전망
여론 : 국민 88.2%가 재지정 찬성[1][2][6]
정치권 움직임 : 다수 의원 법률 발의, 초당적 공감대 확산
정부 입장 : 아직 공식 발표 없음, 일부 공휴일 확대 신중론
경제계 의견 : 휴일 확대 우려(기업 부담, 7월 중순 방학·휴가철 겹침 등)[7][4]
전례 : 한글날 2013년 공휴일 재지정 성공[6][4]
현실적 쟁점 : 생산성 저하 vs. 헌법 가치 고양·문화 산업 활성화[7][5]
지정 가능성
- 국민적 지지 압도적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약 9할의 국민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음은 법 개정 추진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 정치권 논의 우호적 여야를 막론하고 의미 부여 및 초당적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있습니다[9][10][5].
- 시대정신과 국가적 필요 연이은 헌정사적 사건 이후 헌법의 안전망과 국민주권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사회 환경 역시 복원론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6][7].
- 과거 재지정 전례 한글날의 사례처럼 문화정체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무기로 충분히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줍니다[6][4].
주요 쟁점
- 생산성 논의 경제계에서는 휴일 확대가 기업과 내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 7월 방학·휴가철과 겹치는 점, 광복절과의 의미 중첩 가능성 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한글날 재지정 후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각종 행사 및 소비 촉진 사례를 근거로 오히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7][5].
- 정부 입장과 최종 결정 국회 활발한 논의와 달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안 가결, 관련 행정 절차 등 제도적 요건 충족과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남은 변수입니다[11][10].
전망
현행 국회 내 분위기와 국민여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실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조율 과정에서 경제계 및 실무부처와의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한글날 재지정 전례도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의지만 확보된다면 향후 수년 내 공휴일 복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과제이며, 추후 법 개정 통과와 시행에 따라 7월 17일이 다시 ‘빨간날’로 돌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1] “국민 88%가 찬성"…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되나 - Daum https://v.daum.net/v/20250716094501693 [2] '국민 88%가 찬성했다'…국회,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시동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65518 [3] 제헌절 (대한민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D%97%8C%EC%A0%88_(%EB%8C%80%ED%95%9C%EB%AF%BC%EA%B5%AD) [4]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는? https://shiny09.tistory.com/1101 [5] “7월 17일 다시 쉬나요”...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65663 [6] '제헌절' 왜 못 쉬어요? 5대 국경일인데…“다시 공휴일 합시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066.html [7] “헌법 세운 날은 왜 안 쉬나?”.. '제헌절 공휴일 복원론' 다시 불붙다 https://v.daum.net/v/20250716101507201 [8] 제헌절, 다시 쉬게 될까?…15년 만의 공휴일 부활 가능성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11007060987 [9] [단독]제헌절 명칭 '헌법의날'로 개정 법안 발의…공휴일 재 ... https://www.mk.co.kr/news/society/11369033 [10] "다시 빨간날로 되돌려야"…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급물살 https://news.nate.com/view/20250715n32572 [11] 17년 만에 '쉬는 제헌절' 부활하나 - 우먼스토리뉴스 http://www.woman-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5 [12]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되나…'대체공휴일 포함' 법안 발의 - 대경일보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265 [13] 제헌절, 쉬는 날 될까 말까…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의 '관심 집중'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09555 [14] “국민 88%가 찬성, 제헌절 왜 안 쉬나”…공휴일 다시 지정되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7/16/20250716500007 [15]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18일 '임시공휴일' 지정?…경총 “내수 촉진위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5513352 [16]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되나… 국회, 공휴일 복원 시동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895 [17]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되나…국회 “위상 회복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42235176&mediaCodeNo=257 [18] "제헌절, 드디어 다시 쉬는 날 되기를?"…공휴일 재지정 법안 추진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892 [19]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 국내연구자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6564 [20] "헌법 만든 날인데 안 쉰다고?"…제헌절, 공휴일 부활하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5_0003252800
